퇴직금 중간정산에 대해 궁금한 사람이 많다는 것을 알고 계셨나요? 이 글에서는 퇴직금 중간정산의 사유와 그에 따른 주요 요건에 대해 간단하게 정리해드리려 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을 고려하고 있는 직원이나 사업주님들은 반드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퇴직금 중간정산의 핵심 사항은 무엇일까요?
퇴직금 중간정산이란 무엇인가요?
퇴직금은 근로자가 일정 기간 이상 근로한 뒤 회사를 떠날 때 받게 되는 보상금입니다.
그런데 근로자의 특별한 사유나 필요에 따라 퇴사 전에 일부 퇴직금을 미리 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퇴직금 중간정산'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아무 때나 중간정산을 요청하거나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적으로 명확한 요건과 절차가 정해져 있어야만 중간정산이 가능하답니다.
-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할 경우 중간정산 가능
- 신청 시기: 주택매매계약 체결일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 후 1개월 이내
- 필요 서류: 주민등록등본, 부동산 매매 계약서 등
어떤 경우에 중간정산이 가능한가요?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 경우는 몇 가지로 한정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택을 구입하거나 전세금을 부담할 때, 근로자 또는 그 가족이 6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질병이나 부상을 당했을 때, 또는 근로자가 파산선고나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았을 때 등이 그 사유로 꼽힙니다.
이런 경우에만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할 수 있으며, 그 외의 상황에서는 중간정산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근로자나 그 가족의 의료비 부담 시 중간정산 가능
- 신청 시기: 요양 중이거나 종료된 경우 1개월 이내
- 필요 서류: 의사의 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중간정산을 임의로 했을 때의 문제는 무엇인가요?
만약 법적인 요건을 갖추지 않았는데도 퇴직금 중간정산을 해주게 된다면,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근로자가 퇴사할 때 다시 퇴직금 전체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중간정산으로 지급한 금액을 다시 돌려받아야 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업주는 퇴직금 중간정산을 할 때는 반드시 법적인 요건을 확인하고 절차를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임금 감소 시 중간정산 가능
- 신청 시기: 임금피크제 실시 시 또는 노사 협의에 따라
- 필요 서류: 취업규칙, 단체 협약 등의 서류